정부의국민연금개혁안, 여야의엇갈린 반응과향후 전망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혁안이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국회 내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개혁 논의를 마무리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혁안을 "모두의 연금액을 감소시키고, 노후소득보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개혁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주요 내용

정부는 이번 개혁안에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조정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보험료율 인상은 세대별로 차등 적용되며, 50대 가입자의 경우 매년 1%포인트씩, 30대와 20대는 각각 0.33%포인트와 0.25%포인트씩 인상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수명이나 가입자 수와 같은 변동 요소에 따라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 중입니다.

 

이 같은 개혁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며, 이는 국회에서 여야 간 협의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야는 정부의 개혁안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합의까지의 길이 험난할 것으로 보입니다.